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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정보] 부부 간 주식 증여 세법 개정

multihobby-syndrome 2025. 1. 11. 10:57

최근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곳에서 세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2025년부터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새로운 세법이 생길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기존 세법 2024년까지

2024년까지의 세법을 살펴보면,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앤비디아 주식에 2022년 1월 1일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이 투자에 약 365.86%의 수익률이 발생하여, 현재 보유 자산은 약 3.65억 원이 된다.

수익 계산:

  • 현재 자산: 3.65억 원
  • 투자 금액: 1억 원
  • 총 수익: 3.65억 원 - 1억 원 = 2.65억 원
  •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은 약 5천8백만 원 (0.22%)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2024년 내에 부부 간에 3.65억 원을 증여하고 바로 수익을 실현하면, 이 5천8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물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에 따라 세금을 일부 낼 수는 있지만, 큰 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점이 있다. 부부 간에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3.65억 원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에 샀던 가격인 1억 원으로 평가된다.

즉, 주식을 증여한 후 바로 팔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증여한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면,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가로 주의해야할 부분

부부 간에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 대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탈세가 된다.

주의할 점

  • 증여 후 매도 대금 반환 금지: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배우자에게 다시 주면 안 된다.
  • 국세청 경고: 국세청은 부부 간의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증여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탈세의 위험

  • 양도세 회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간주된다. 만약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 원래의 주식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내야 하고, 세금 납부가 지연되면 추가 세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의무

  • 증여 신고: 부부 간의 주식 증여는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쉽게 할 수 있다.